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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시중은행에 '암호화폐' 계좌 동결·차단 권한 부여

    • 입력 2021-01-12 12:02

러시아 당국이 암호화폐 관련 거래 정황을 포착할 경우, 은행이 임의로 계좌 접근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11일(현지시간) 크립토뉴스에 따르면 러시아 중앙은행은 자국 시중은행들이 암호화폐 유통 상황에 즉시 개입할 수 있도록 계좌를 동결·차단할 권한을 부여하는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중앙은행은 "암호화폐 관련 거래는 종종 정기적이고 일방적인 특징이 있으며, 금액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 은행은 이같은 거래를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관련 의심 거래로 표기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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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은 지난해 10월 개정안 초안을 작성하고, 12월 법무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별다른 정부 제재가 없으면, 개정안은 올해 10월 공포될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는 암호화폐 최초 법안인 디지털금융자산법을 이달 1일부터 시행 중이다. 해당 법률은 암호화폐 보유·거래는 합법화하고, 결제는 금지시켰다.

이를 시작으로 러시아는 암호화폐 관련 여러 가지 규정들을 마련하고 있다. 비적격 일반 투자자의 1년 매입 금액을 60만 루블(약 880만원)로 제한하는 규제안, 민간 스테이블코인 발행 전면 금지 규정, 채굴시설의 정부기관 보고 의무화 등이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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