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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일부 의원·업계, 신규 스테이블 코인 법안에 반발…"저소득층 이익 저해할 것"

    • 입력 2020-12-04 18:12

미국 톰 에머 하원의원을 비롯한 암호화폐 업계 곳곳에서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 규제 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이 나왔다.

3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톰에머 의원은 스테이블코인 사업자의 라이선스 취득을 의무화하는 신규 법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앞서 복수의 미 하원 의원들은 정부 허가 없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새 법안 '스테이블 코인 테더링 및 은행 라이선스 요구(STABLE Act)'를 의회에 제출했다.

해당 법안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 예정 기업이 은행 인가를 취득하고 관련 서비스 제공업체는 관할권에서 부과하는 은행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법안에 대해 에머 의원은 "미국 '혁신 보호' 기조에 위배된다"며 “미국 내 중저소득층은 물론 전 세계인의 이익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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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머 의원은 블록체인 기술의 효용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구성된 '의회 블록체인 코커스' 소속으로, 의회 내 대표적인 친 암호화폐 인사로 알려져 있다.

한편, 해당 법안과 관련해 업계에서도 반발이 고조되고 있다.

대니 마스터스 코인쉐어스 회장은 "암호화폐는 금융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서비스 비용을 절감한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결과적으로 정부가 보호하고 싶어 하는 계층과의 관계가 더욱 단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타일러 윙클보스 제미니 공동 창업자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최근 복수의 미국 하원의원이 발의한 '스테이블 코인 사업자 라이선스 취득 의무화' 규제법안은 죄 없는 암호화폐 기업들을 때려 전통 은행들의 과오를 청산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토큰포스트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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