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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코로나19 부양책 법안에 '디지털 달러' 지급 방안 포함

    • 입력 2020-03-24 11:48

미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 중인 경제부양 패키지 법안에 '디지털 달러 생성' 조항이 포함됐다.

23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실업률 상승과 경기침체가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 의회가 기본소득 지급 방안으로 '디지털 달러'를 검토하게 된다.

경제부양 패키지 법안 중 '근로자 및 가족 책임법(Take Responsibility for Workers and Families Act)'과 '미국 소비자, 기관, 기업, 취약한 인구를 위한 금융보호지원법(Financial Protections and Assistance for America’s Consumers, States, Businesses, and Vulnerable Populations Act)'은 연준 은행이 '디지털달러'와 '디지털월렛'을 통해 적격 대상자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두 법안은 '디지털달러'를 "디지털 원장 기입을 통해 달러 가치를 표시한 것으로 연준 은행 계좌에 부채로 기록되거나 (연준이사회가 정한) 적격 금융기관에서 상환할 수 있는 전자적 가치 단위"라고 기술하고 있다.

'노동자 및 가족 책임법'은 가족 직접 부양지급 조항에서 연준 은행이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디지털월렛을 생성·유지관리하며, 연소득 7만5000달러 미만 성인에게 2000달러를, 미성년자에게 1000달러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법안에는 분산원장기술이나 특정 암호화폐 프로젝트를 활용하겠다는 명시적 조항은 포함돼있지 않다. 또한 디지털 달러 조항이 최종 버전에 포함될지도 미지수다.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22일(현지시간) 3만 명을 넘어서며 급속히 늘고 있다. 정부는 지역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임시 영업정지, 이동자제를 요하는 '재택명령(Shelter in Place)' 등을 발동하며 초강력 조치에 나서고 있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수 있는 상황에서 개인 및 가구의 경제적인 피해를 덜기 위해, 미국 정부는 최대 2조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 법안을 추진 중이다.

한편, 세부 내용을 두고 공화당과 민주당이 아직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공화당은 급박한 시장 상황을 감안해 속전속결식 법안 처리를 압박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법안이 노동자 지원은 부족하고 기업 구제는 과도하다면서 제동을 걸고 있다. 특히, 기업을 지원하는 5,000억 달러 규모의 대출 및 대출 보증에 대해 기업 감시, 근로자 보호 조항이 없다며 맞서고 있다.

하지만 양당은 모두 신속한 법안 처리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협의는 계속될 예정이며, 극적인 타결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태다.

토큰포스트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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