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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 방지법’ 발의…암호화폐 거래소 신고 의무화

    • 입력 2018-03-19 15:17
출처=pixabay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는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밝혔다.

개정안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암호화폐 거래소에 의심거래보고(STR), 고액현금거래보고(CTR), 고객확인(CDD·EDD), 내부통제 등의 의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일반 금융회사와 동일한 수준이며, 이를 어길 시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암호화폐 거래소의 상호와 대표자, 계좌 등을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반 시 영업중지와 임직원 제재,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거래소의 자금세탁 위험이 특별히 높다고 판단될 경우 금융회사는 해당 거래소와의 금융거래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감독을 금융위원회 산하인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수행하도록 하고, 검사는 금융감독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제윤경 의원은 해당 법안을 20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금융위원회와의 협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백승국@bccp.publishdem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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