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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란은행 이사 “스테이블코인 규제 목적은 금융 안정”

    • 입력 2020-01-28 12:02

영란은행 관계자는 금융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스테이블코인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발언했다.

27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영란은행 금융시장인프라 부문의 크리스티나 시걸 놀스 이사는 스테이블코인을 적절히 감독하지 않으면 결제 산업을 규제하는 데 허점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사는 지난 12월 금융정책위원회(FPC)가 스테이블코인에 기존 결제 규정을 적용하기로 한 것에 대해 "금융 안정성을 위한 적절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당시 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스테이블코인과 관련 기업들이 기존의 결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결제망에서 화폐처럼 사용되는 스테이블코인이 가치 안정성, 청구상환권 등 일반 화폐와 동일한 수준의 기능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부실한 설계와 운영, 적절한 규제의 부재는 경제 활동에 위험을 야기하고 금융 시스템의 신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기술이든 결제에 사용됐다면 결제를 수행하는 모든 기관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 규제돼야 한다. 동일한 리스크에 동일한 규제가 따른다"고 강조했다.

시걸 놀스 이사는 카드 결제, 온라인 뱅킹 등 모든 금융 활동이 규제 감독을 받으며 이동 자금과 거래자를 보장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스테이블코인은 이러한 금융 인프라 외부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당국의 감독을 벗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사는 스테이블코인이 "은행 계좌, 신용카드, 직불카드와 연결되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결제 방식"으로 기존 시스템에 대한 규제기관의 보호나 보장 없이 거래를 진행할 수 있다고 짚었다.

시걸 놀스 이사는 스테이블코인, 특히 리브라처럼 파급력이 클 경우에는 더욱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규제 아래 진행되는 모든 결제 혁신을 환영한다면서 "혁신 흐름이 후퇴하지 않도록 규제가 보조를 맞춰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토큰포스트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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