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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리브라, 스위스 결제 시스템 업체 라이선스 신청

    • 입력 2019-09-12 14:26

페이스북이 스위스에서 '리브라' 운영 자격을 얻기 위한 규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11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스위스 금융 당국 FINMA는 스테이블 코인 안내서를 발표하면서, 리브라 분류 방안에 대한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규제 기관은 리브라 협회가 계획하는 다양한 서비스에 추가적인 감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FINMA는 "리브라가 결제 토큰을 발행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결제 시스템에 해당하지 않는 서비스들이 있다"며 이에 따른 규제 조건들이 부과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FINMA는 분류 예시에서 리브라 프로젝트에 '금융 시장 인프라' 규제가 적용되며, '결제 시스템' 라이선스가 요구되며, 스위스의 결제 시스템에는 자동으로 자금세탁방지법이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전 세계 규제 기관들은 페이스북 수십억 이용자에게 글로벌 통화로 제공될 리브라의 자금 세탁 리스크를 우려하고 있다. 앞서 미국 재무부 시걸 만델커 차관은 리브라가 출시 전에 높은 규제 기준을 이행해야 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기관은 "결제 시스템의 리스크를 높이는 모든 부가 서비스에는 추가적인 조건이 따른다"며, 적절한 기준을 통해 유사 은행 리스크 등, 스위스 결제 시스템의 모든 잠재 리스크를 완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리브라에 부과될 규제 조건들이 "(신용, 시장, 운영 리스크를 위한) 자본 배분, 리스크 집중도, 유동성, 리브라 준비고 운영과 관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테이블 코인 보유자들이 아니라 리브라 협회가 전적으로 준비고 운영 관련 수익과 리스크를 부담한다는 것도 스위스 결제 시스템 라이선스 확보를 위한 요건으로 제시됐다.

FINMA는 리브라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준비고, 거버넌스 규정 수립 및 자금 세탁 리스크 해소를 위한 규제 기관들의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리브라 협회는 "FINMA와 건설적인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오픈 소스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통합적이고 보안이 강력한 규제 승인 결제 시스템이 될 수 있는 경로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FATF)도 리브라 개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FATF의 시앙민 리우(Xiangmin Liu) 대표는 "리브라에 해결해야 할 심각한 리스크가 있는지 확인하기 원한다"고 밝혔다.

토큰포스트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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