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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7년 가상자산 정부 규제, 위헌 아니야”

    • 입력 2021-11-25 17:06

-2017년 가상자산 규제로 인한 재산권 피해 헌법소원 열려
-헌재, "정부의 조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

2017년 말 암호화폐 과열 양상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가 진행했던 규제로 인해 투자자들의 재산권을 비롯해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제기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 아니라는 판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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