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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거래소 12곳 약관 시정 권고

    • 입력 2018-04-04 15:49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국내 12개 암호화폐 거래소의 이용 약관 중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1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201712월 기준 관계 기관에서 파악한 사업자 현황을 바탕으로 인터넷 포털 등을 참고하여 비티씨코리아닷컴, 코빗, 코인네스트, 코인원, 두나무, 리너스, 이야랩스, 웨이브스트링, 리플포유, 코인플러그, 씰렛, 코인코 등 12개 사를 조사 대상으로 했다.

 

공정위가 이날 공개한 암호화폐 거래소의 14개 대표적 불공정 약관 유형으로는 부당한 입출금 제한 조항(7개 사) 자의적인 서비스 이용 제한 조항(12개 사) 아이디와 비밀번호 관리책임 조항(12개 사) 광범위한 면책조항을 포함한 9개 조항 등 12개 시정 권고와, 6개월 이상 미접속 회원의 가상통화에 대한 임의 현금화 조항(2개사) 손해배상 방식으로 가상통화나 KRW포인트를 지급하는 조항(2개 사) 2개 자진 시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제공

공정위가 시정 권고한 광범위한 면책조항을 포함한 9개 조항으로는 광고성 정보의 수신 거부 방법을 회원 탈퇴로 한정하는 조항(6개 사) 이용 계약의 중지 및 해지 조항(11개 사) 이용 계약의 종료에 따른 손해 배상 조항(3개 사) 링크된 사이트에 관한 면책 조항(9개 사) 광범위한 일반 면책 조항(12개 사) 부당한 서비스의 변경 또는 중단에 관한 조항(1개 사) 회사 재량에 의한 개별 가상통화 시장의 개폐 조항(1개 사) 사업자의 일방적인 주문 거부나 거래 금액 등 거래 조건의 제한 조항(1개 사) 부당한 재판 관할 조항(10개 사) 등이다.

 

공정위는 시정 권고 조치 사유로 제한 사유가 불분명하고 포괄적 · 자의적으로 규정” “주의 의무 소홀” “선택 자유 제한” “과실 책임 원칙 위반등을 들어 무효조치를 내렸고, 2개 조항에 대해서는 거래소 측이 해당 조항을 자진 삭제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 권고 조치와 관련, “가상통화(암호화폐) 취급소로 하여금 고도의 주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고, 취급소 이용자들의 피해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다만, 공정위가 불공정 약관을 시정조치 하더라도 불법 행위 · 투기적 수요 · 국내 외 규제 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상통화(암호화폐) 가격이 변동하여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용자는 가상통화 거래 시 스스로의 책임 하에 신중하게 판단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출처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7735

백승국@bccp.publishdem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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